일본, 외국인 면세 쇼핑 제도 폐지 검토

일본 정부와 집권당인 자민당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쇼핑 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인들이 면세 혜택을 악용하여 일본 내에서 물건을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이 5,000엔 이상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세 10%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억 엔 이상의 면세 쇼핑을 한 외국인 관광객이 690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구매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약 2,400억 엔에 달한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소속 나카니시 켄지 의원은 이제 일본이 단순히 물가가 싸다는 이유로 방문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유의 가치를 이해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도 면세 제도 악용이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면세 제도를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우선 지불한 뒤 출국 시 세관에서 물품을 확인받은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조차 제도 남용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더 이상 ‘저렴한 쇼핑 관광지’로만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는 움직임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엔화 약세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자 면세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방문하는 현상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번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면세점협회 부회장 마사히로 오모토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 한국이나 다른 국가를 쇼핑 목적지로 선택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세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출 예정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쿄 시내 면세점은 물론 돈키호테와 같은 대형 쇼핑 시설에서도 기존과 같은 면세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쇼핑 경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